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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유예란?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유예는 코로나19, 경기침체,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상환이 도래한 정책자금의 원금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상환 일정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자금 유동성 위기를 완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존 대출을 연체 없이 유지하고 있는 경우, 상환유예 신청을 통해 당장의 자금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은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 원금 상환 일정이 도래했거나, 도래 예정인 경우
- 연체 이력이 없으며, 신용상태가 ‘정상’ 범위인 경우
- 최근 매출 감소, 비용 급증, 재무적 어려움이 증빙 가능한 경우
※ 단, 이미 채무불이행 상태이거나, 세금 체납, 휴·폐업 중인 사업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환유예 가능한 자금 종류
|
정책자금명 |
상환유예 가능 여부 |
|---|---|
| 소상공인특화자금 | 가능 |
| 창업초기자금 | 가능 |
| 일반경영안정자금 | 가능 |
| 코로나19 피해 특별융자 | 가능 (일부 프로그램은 자동 적용 완료) |
※ 세부 적용 대상은 각 자금의 대출 시기와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사전 문의 필요
상환유예 내용 및 방식
상환유예는 다음 중 하나의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1. 거치기간 연장
- 기존 상환 일정 중 원금상환이 시작되기 전 ‘거치기간’을 연장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
- 최대 6개월~1년 연장 가능
2. 분할상환 일정 재조정
- 원금 상환이 이미 시작된 경우, 남은 기간을 재설계하여 월 부담을 낮춤
- 예: 남은 기간 2년 → 3년으로 조정, 월 상환금 감소
※ 단, 유예기간 동안 이자 납부는 계속 이루어져야 하며, 유예 종료 후 상환 계획에 따라 원금 상환 재개됩니다.
신청 방법
1. 중소기업 통합정책자금 시스템(https://ols.sbiz.or.kr)에 로그인
2. 마이페이지 → '대출정보 조회' → ‘상환유예 신청’ 클릭
3.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첨부
4. 담당 센터 검토 및 심사
5. 승인 시 상환유예 확정 및 새 상환 계획 통보
※ 일부 자금은 보증기관 또는 대출은행에 직접 신청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
- 상환유예 신청서 (온라인 작성 가능)
- 매출 감소 증빙 자료 (부가세 신고서, 카드매출내역 등)
- 손익계산서 또는 간이재무제표
-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신분증 사본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환유예를 신청하면 신용등급에 영향이 있나요?
A. 아닙니다. 승인된 정책 절차에 따른 유예이므로 신용등급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Q. 이자도 유예되나요?
A. 아니요. 유예 대상은 ‘원금’이며, 유예기간 동안 이자는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Q. 유예기간이 끝나면 한 번에 상환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유예 종료 후 재설정된 상환 스케줄에 따라 분할상환하게 됩니다.
Q. 유예 신청은 한 번만 가능한가요?
A. 기본적으로 1회 신청을 원칙으로 하지만, 상황에 따라 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별도 심사 필요)
마무리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유예는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자영업자에게 큰 숨통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갑작스러운 매출 하락이나 비용 증가 등으로 자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사전에 대출기관이나 중소벤처기업부 상담센터(☎1357)에 문의하여 상환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