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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자금 개요
정책자금은 정부(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진흥공단)와 지자체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제공하는 저금리 대출, 바우처, 공간 지원, 임대료 지원금 등 재정 지원 제도입니다.
2.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조건 (2025 기준)
항목 내용
지원 금액 | 최소 500만 원 ~ 최대 1억 원 |
지원 용도 | 임대료, 인건비, 운영자금 등 사업운영 전반 |
이자율 | 1.5% ~ 2.5% (정책자금 기준, 고정금리) |
상환 조건 |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상환 |
보증 필요 여부 | 신용등급 낮은 경우, 신용보증재단 보증 필요 |
심사 소요기간 | 신청 후 약 2~4주 내 자금 지급 |
3. 지원제도별 상세 내용
①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진공)
- 금액: 최대 1억원 (평균 2천~5천만원 신청)
- 이자: 연 1.5%~2.5% 고정금리
- 상환: 1년 거치 4년 분할
- 신청: https://ols.sbiz.or.kr
- 조건: 사업자등록 6개월 이상, 매출감소 등 증빙 필요
② 서울시 임대료 지원
- 형태: 현금 또는 바우처 지급
- 금액: 월 최대 100만원 × 3개월 = 최대 300만원
- 조건: 매출감소, 소득 요건 충족, 임차소상공인
- 신청: http://seoulsbiz.or.kr/ (서울소상공인포털)
③ 부산시 임대료 특례보증
- 형태: 보증서를 통한 대출 지원
- 금액: 최대 3천만 원 보증 + 대출
- 조건: 임차사업자, 영세소상공인
- 신청: 부산신용보증재단 (☎ 1577-6119)
④ 청년 창업공간 지원 (경기도, 전주시 등)
- 형태: 공공시설 무상 또는 저가 임대
- 금액: 직접 자금은 없지만 임대료 절감 효과 연간 500만원 이상
- 조건: 만 39세 이하, 창업 초기, 지역 거주 요건 등
- 신청: 각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일자리재단
4. 공통 서류 목록
- 사업자등록증
- 임대차계약서
- 최근 6개월 카드매출/세금계산서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대출 유형에 따라 재무제표, 통장사본 등이 추가될 수 있음
5. 신청 방법 (온라인 중심)
1단계: 홈페이지 접속
- 정책자금: https://ols.sbiz.or.kr
- 서울시 지원금: https://seoulsbdc.or.kr
2단계: 공동인증서 로그인
※ 사업자 명의 인증서 필수
3단계: 신청서 작성 + 서류 파일 첨부
4단계: 접수 후 지역센터 상담 → 심사 진행
6. 신청 후 절차 및 소요 시간
단계 내용 기간
신청 접수 | 온라인 완료 | 당일 |
상담 배정 | 지역센터 연결 | 3~7일 |
서류 심사 | 자격 요건 확인 | 7~10일 |
신용평가 | NICE or KCB | 3~5일 |
자금 실행 | 계좌 지급 | 1~2일 |
총 소요 기간: 약 2주~4주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일반 정책자금 기준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하며, 평균적으로는 2천~5천만원 수준이 많습니다.
Q2. 임대료만 따로 지원되는 경우도 있나요?
A. 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은 월 단위 임대료 직접 지원을 합니다. 별도 신청이 필요하며 대부분 1~3개월 지원입니다.
Q3. 무조건 대출인가요? 아니면 현금도 받을 수 있나요?
A. 두 가지 모두 존재합니다. 중앙정부는 주로 대출(정책자금) 위주이며, 지자체는 현금지원(바우처) 사업도 운영합니다.
Q4. 신용이 낮으면 신청 불가한가요?
A. 아니요.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서를 활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신청하고 아무 소식 없으면 어디에 연락하나요?
A. 소상공인진흥공단 콜센터(☎1357) 또는 신청한 지역센터에 문의하세요.
8. 문의처 정리
기관 연락처 설명
소상공인진흥공단 콜센터 | 1357 | 전국 공통 정책자금 문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1357 | 중복 연결 |
서울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 02-2174-5000 | 서울시 임대료 등 |
부산신용보증재단 | 1577-6119 | 특례보증, 임대료 간접지원 |
각 지자체 경제과 | 시청/군청 대표번호 | 청년창업공간, 지역 임대료 사업 등 |
요약
- 정책자금은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하며, 저금리(1.5~2.5%)에 임대료 사용도 허용됩니다.
- 서울시 등은 임대료 바우처를 월 단위로 지급합니다 (최대 3개월).
- 대부분의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나, 지역 사업은 일부 오프라인 절차 필요합니다.
- 신용이 낮아도 보증연계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부터 실행까지 평균 2~4주 소요되며, 서류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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